정부, '고성장->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지방 정부들이 잇따라 경제지표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해 중국 지표 신뢰성에 또다시 의문을 가져왔다.

중국 지방 정부들의 가짜 지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지표 오류 인정이 잇따르는 것은 중국 정부가 '고성장률'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에 정책의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 관리들이 더는 고성장에 목을 맬 이유가 줄어들면서 과거의 지표 조작을 인정하고 내실화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북부 항구도시 톈진시의 '빈하이신구(濱海新區)'의 2016년 국내총생산(GDP)이 통계방식 조정으로 기존 1조 위안에서 6천650억 위안으로 하향 수정됐다.

이는 당시 빈하이신구 국영 라디오 채널을 통해 공개됐으며 해당 포스트는 수 시간 뒤에 삭제됐으나 인민일보를 포함해 국영 언론들이 이를 확인했다.

이달 초에는 네이멍구자치구가 당초 발표보다 2016년 산업 생산량은 40%, 같은 해 재정수입은 26% 낮춰야 한다고 밝혀 중국의 지표 조작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작년에는 랴오닝 성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지표를 인위적으로 20%가량 높게 책정했다고 시인해 물의를 일으켰다.

SCMP는 시진핑 주석이 헤드라인 GDP보다 더 느리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하면서 지방 간부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 지표 오류 인정이 늘어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고성장을 포기하면서 빈하이나 네이멍구의 관리들이 수치를 부풀리거나 혹은 오류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빈하이 관변 언론인 빈하이 타임스는 최근 사설에서 2016년 GDP의 수정은 "GDP 규모와 성장을 쫓는 부담을 내려놓은" 신중한 조치라고 평가해 실제 고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지방 관리들의 부담이 사라진 결과라고 시사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의 소셜미디어플랫폼인 시아케다오도 사설에서 다른 지방정부도 수치를 부풀렸을 수 있지만, 이제는 시 주석이 '사기나 조작'을 싫어해 이제는 오히려 지방 정부들이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작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랴오닝 성 분과회의에 출석, "공명정대한 수치야말로 보기 좋은 것"이라며 경제지표 조작은 경제 상황에 대한 당국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이념에도 타격을 준다고 경고했다.

지방 정부들이 계속 재정수입을 부풀리면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지표 오류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

코메르츠방크의 주 하오 이코노미스트도 톈진의 빈하이나 네이멍구, 랴오닝 성 등이 지표 오류를 인정하고 나선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사기를 근절하고, 국가 정책 결정의 혼란을 막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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