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즉시연금, 소비자 불이익 없도록 감독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에 대해 "소비자 불이익이 없도록 감독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기존 일괄구제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윤 원장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함에 따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약관 위반 등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한편, 국민검사청구권 등을 통한 검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위험관리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아직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른 감독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며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이 재벌기업의 사금고화될 수 있단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수차례 밝혔지만, 은산분리 완화로 야기될 수 있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재벌의 자본집중 등 부작용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은 상태다.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했지만,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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