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콘퍼런스] 문우식, 자본유출시 한은 장기채 매입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노현우 기자 = 문우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본유출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장기채를 매입하는 등 적극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4일 기획재정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으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KTB(Korea Treasury Bonds)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은 자본유출 시 장기금리가 급등하면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금융통화위원원인 문 교수는 한은의 목표 중 하나인 금융안정은 장기금리 급등이 발생하면 이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장기 금리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데 이유 중 하나는 만기 3년이 넘는 채권은 정부가 발행하고, 한은은 2년 이하 통안증권을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두 번째는 장기금리가 급등해 한은이 채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늘어나 금리 관리를 못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통화량이 늘어도 한은이 관리하는 단기 금리와 아무 관련이 없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은의 목표에 금융안정이 들어갔으므로 당연히 한은이 장기금리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금유출시 매입운영을, 투자자금 유입 시는 보유 국채를 매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러면 한은은 국채가 쌀 때는 이를 사두고 비쌀 때는 파는 완충 기관(buffer) 역할을 하게 된다.

문 교수는 다만 완충 기관 역할의 경우 현재 한은이 보유하는 국채의 양이 매우 적어 바로 시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또 금리 역전 시 자본유출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따라서 어느 정도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여유를 갖고 바라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5%에서 2013년 후 8%까지 높아지는 등 과거하고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며 앞으로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도 4% 정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교수는 또 자본유출로 환율이 오를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걱정할 정도가 아니고, 과거 금통위원 당시 경험으로 자본유출은 환율 절상 압력을 제거해줘서 긍정적이었다며 컨트롤이 된다면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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