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한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세제지원과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추락하는 한국 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직장인들 가운데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게 금융상품이 다양화해야 한다"며 "이 자금이 산업자본에 쓰인다면 정부의 세제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증권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때"라며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이중과세 문제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증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것이 처음"이라며 "제도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온 이야기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주식시장은 투기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제도적인 개선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증시 전문가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0.3%로 설정된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거래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세율 설정 당시와 자본시장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해외의 경우 거래세가 아예 없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08년 거래세를 0.3%에서 0.1%로 인하고 대만 역시 2017년 0.3%에서 0.15%로 인하했다.

황 연구위원은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하향추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거래세 축소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석원 SK증권 상무는 "주식투자 메리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상품 등을 출시할 수 있다"며 "세금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 부양적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공공기관 투자 활성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변화에서 나타났듯 성장 지향적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희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패널토론의 좌장으로 적극적으로 토론자들에게 질문하며 토론회를 이끌었다.

김 의원은 박정훈 금융위원회 국장에게 "거래세가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시장 참여자를 적어지게 만든다는 부작용이 있다"며 "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국장은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이 부문 당연한 그런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이해하고 있다"며 "거래세와 양도세 등 세제 문제 등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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