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임하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이 약 열흘 남짓 남은 와중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비판하며 'G20 타결'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혁신에 관련된 중국의 정책·관행에 대한 업데이트'라는 보고서를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무역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USTR은 53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혁신 등과 관련한 행동, 정책, 관행 등을 수정하지 않았다"라며, "실제로는 지난 몇 달간 추가로 불합리한 행동들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기술을 위법적으로 취득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사이버 절도, 스파이 행위, 정부의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외자 전기차 생산업체들의 합작회사(JV) 설립 관련 규정을 일부 완화했지만 새로운 규제를 도입 예정 중이라며 이는 외자 기업들에 더 부담스러운 조치라고 언급했다.

역내 기업들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는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USTR은 보고서에서 '기술 도둑질'로 불리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호주에도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보고서는 중국이 앞서 다뤄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시장 왜곡적인 관행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행정부의 강화된 모니터링과 시행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해당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미국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 탈취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을 약 열흘 남짓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달 30일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회동할 예정이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양 정상이 G20 정상회의 기간 직후인 12월 1일 별도의 양자회담과 만찬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G20 회동에서 미중 정상이 무역 합의를 타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USTR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처의 행정부 인사들 다수는 중국이 앞서 제시한 무역타협안을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무부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등 일부 부처는 중국이 제시한 무역타협안을 기반으로 '제한적인 합의'를 타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한 미국 행정부 관료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미국이 무역갈등과 관련된 일종의 결의안을 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WSJ에 전했다.

이 관료는 "(USTR이) 앞서 다가오는 G20 회동에서 (미중이) 진전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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