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매월 1회씩 부원장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통합적인 업무 체계를 도입한 결과 감독 사각지대와 금융 권역 간 규제차익을 해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부원장 협의체를 열어 은행·금융투자·보험·중소서민금융 등 다수 금융권역에 관련된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우선 금감원 부원장 협의체는 최근 판매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신탁 상품의 판매·운용에 대한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증권·보험 전 권역을 대상으로 4개 검사부서에서 합동 검사를 시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동 검사 결과 신탁업을 영위하는 주요 8개 금융회사에 특정 금전 신탁 상품에 대한 무작위 홍보,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 판매, 적정성 원칙 위반, 고객별 수수료 차별 행위 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 부원장 협의체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금융권역별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개선방안을 다뤘다.

이를 위해 금융 권역 간 대출금리 원가 구성요소를 비교·분석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례를 찾아냈고, 9개 은행과 14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에 대응해 은행권의 대응 방안을 확대 도입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방지를 위한 사후점검 기준을 마련했고,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에 관한 적정성 점검을 시행했다.

이외에도 부동산시장 변동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 관리와 종합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부동산 그림자 금융은 증권사 신용공여, PF대출, 펀드, 신탁 등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 금융을 뜻한다.

또 핀테크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핀테크 전략 협의회'를 구성하고, 금융권역별 상품설명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등 금융권역의 구분을 넘어 업무를 추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역 관련 사항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권역 간 규제차익을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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