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주년 ②> '트럼프노믹스' 약발 다하나
<트럼프 2주년 ②> '트럼프노믹스' 약발 다하나
  • 윤영숙 기자
  • 승인 2019.01.14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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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 성장에 기여…불평등 조장 비판 잇따라

민주당 '세제 개혁' 제동 예상…인프라 규모도 수정

올해 감세 효과 줄어들 듯…성장률 둔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취임 초기부터 드라이브를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주효했다. 트럼프노믹스 등을 바탕으로 작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에서 '나 홀로 강세'를 보였다.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기 후반에 접어드는 올해부터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트럼프의 재정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상황도 녹록지 않아 정치적 리스크가 강화될 경우 트럼프의 임기 후반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토론 모습>



◇ 임기 전반 "과감한 세제 개혁"…부유층·기업만 수혜 지적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과감한 세제 개혁을 중심으로 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 공약이었던 세제 개혁은 2017년 12월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1%로 하향하는 세제 개혁안(Tax Cuts and Jobs Act: 감세와 일자리 법안)으로 탄생했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수익을 본국으로 환류하는 데 일조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평가다.

세제 개혁과 일자리 법안에 힘입어 미국의 작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2%로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분기 성장률은 3분기에 3.4%로 둔화했으나 작년 전체 GDP 성장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연간 3% 성장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세후 이익도 지난 3분기 기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 지표도 긍정적이었다. 월평균 20만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발생했으며 실업률은 3.7%로 반세기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세제 개혁의 가장 큰 수혜는 부유층과 기업이었으며, 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했다는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어반-브루킹스 세제 정책연구소의 윌리엄 게일은 세금 감면이 장기 성장률을 촉진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 부채전망을 어둡게 했다고 비판했다.

기업들이 세금 감면에 따른 이익을 근로자가 아닌 주주들에게 돌려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영리 재단 저스트 캐피털에 따르면 실제 세금 감액분의 6%가 근로자에게 전달됐으며, 약 56%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로 돌아갔다.

실제 투자리서치업체 트림탭스가 12월 중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작년 1조 달러가량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 임기 후반 걸림돌 산적…'세제 개혁·인프라 계획' 제동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맞아 미국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세제 개혁은 민주당으로부터 정부의 재정적자를 크게 확대하고, 소득 불평등을 악화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 때문에 작년 10월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 2.0(tax reform 2.0)'이 상원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제개편안 2.0은 2017년 12월 통과한 '감세와 일자리 법안' 가운데 오는 2025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와 상속세 관련 규정들을 영구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았다.

비정파적 의회기구인 미 합동조세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감세 법안에 따른 미국 재정적자 부담액은 향후 10년간 약 1조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세제개편안 2.0의 재정 부담액은 2028년까지 5천450억 달러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이미 21조7천억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공화당은 메디케어 정책 등을 수정해 적자를 줄여 추가 세제안을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올해 민주당의 입김이 강화될 경우 세제개편안 2.0의 범위와 규모가 축소되거나 아예 입법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2월 1조5천억 달러(1천6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민주당은 연방정부 재정 투입 계획이 미흡하다며 1조 달러 규모의 자체 투자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양당이 모두 인프라 법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 가능성은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은 인프라 지출 법안에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와 신기술 연구 조항을 포함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입법화에 걸림돌이다.

 

 

 

 

 

 

 

 

 

 

 

 

 

 

 







<미국 분기 성장률 추세 :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홈페이지 >



◇ 임기 후반 감세 정책 효과 소멸…"성장 둔화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는 감세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고, 정치권의 대치로 추가 세제 개혁이나 인프라 지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점에서 성장 둔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많은 전문가가 미국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정책 효과 소멸과 글로벌 무역 전쟁 등으로 2020년에 경기침체(리세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힘입은 "트럼프 붐(trump boom)이 끝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지표나 선행지표를 보면 리세션은 아니지만, 상당한 둔화가 진행 중이며 성장률은 아마 2%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감세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로 하향했다.

애널리스트들은 감세효과가 올해 하반기에 사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그레고리 다코는 보고서에서 작년 감세 효과로 미국 GDP 성장률이 0.7%포인트 증가했다며 올해에는 감세효과로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 연합뉴스 TV 영상 캡처>

ys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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