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올해 처음 열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조합'이 화두로 떠올랐다.

15일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회의에서 "현 재정정책 기조의 지속가능성,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운영할지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경기와 물가에 대한 정부 부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적절한 정책조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일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과거 주요국의 거시경제정책 조합의 성패 사례를 분석해 본다면 향후 정책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경제 하방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통화정책도 재정정책과 호흡을 맞춰 완화 기조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위기 시 재정 확대와 더불어 통화완화로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통화정책 대응이 재정정책보다 빨랐다. 한은은 2008년 10월 한 달에만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100bp 낮췄고, 인하 흐름을 이어갔다. 2008년 9월 5.25%였던 기준금리는 2009년 2월 2.00%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28조4천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했다. 학계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극복한 배경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꼽았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는 "통화정책도 도와야 한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면 비둘기로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았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작아진 가운데 다들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현재 상황을 과거 경제위기 수준으로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며 "새로 바뀐 정부 정책 등의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좀 더 지표를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예전처럼 추경편성에다 금리 인하 조합이 공식처럼 쓰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현재는 통화정책 여력이 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경기부양에 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주황색)과 미국(남색)의 기준금리 추이, 출처:인포맥스(화면번호: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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