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추경 GDP 0.5% 초과 필요…금리 내려도 자본유출 없어"(종합)
IMF "추경 GDP 0.5% 초과 필요…금리 내려도 자본유출 없어"(종합)
  • 고유권 기자
  • 승인 2019.03.12 16: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韓 경제성장 중단기적 역풍 직면…거시·금융·구조정책 조합 필요"

"상당 규모 추경 통해 재정정책 더 확장적이어야"

"한은 통화정책 명확하게 완화적이어야…금리인하 한은이 결정할 사항"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환영…내역 보고 입장 밝힐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정지서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가 하방으로 향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정책을 더 확장적으로 펼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명확하게 완화적이어야 한다며 사실상 금리 인상 기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방한한 IMF 미션단(단장 타르한 페이지오글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미션단은 그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방문해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으며, 11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면담한 바 있다.

IMF는 우선 우리 경제에 대해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숙련된 노동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을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최근 3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의 성과가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라고도 했다.

하지만 IMF는 "한국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고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고 꼬집었다.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은 감소하고,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향상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도 했다.

IMF는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해 한국 정부는 더 확장적인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둬 왔다"고 진단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금융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 엄격한 수준을 적용해 왔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러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과 금융정책,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했다.

이를 위해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고자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는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 단장은 "한국은 올해 2.6∼2.7%의 성장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면서도 "경제성장은 둔화 중이어서 거시경제 정책은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명확하게 완화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금리 인하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은이 더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상황은 항상 변동하고 있고, 그러한 결정은 데이터에 기반해 내려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자본유출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원화 자체가 굉장히 유연한 환율 상황하에 있고,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의 금리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가계부채 문제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의 거시건전성 조치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정도다"고 평가한 뒤,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조치가 있어서 가계부채 문제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경과 관련,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면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을 원한다. 정부가 그 정도의 추경을 내놓는다면 강력하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천782조3천억 원이다. 0.5%를 초과하는 수준이면 9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그는 "지난 3년간 세수가 초과로 걷혔는데 향후 충분히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생각한다"며 "지출 대상은 정부가 생각할 일이지만 성장을 지원해서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곳에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IMF는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해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변화돼야 할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우리 정부가 이달 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공개되면 검토해서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OILTRADER 2019-03-12 17:46:44
원화는 미달러대비 900원대 가는 건 100% 팩트란 것:)

샴페인효과:)

문재인 참 잘하고 있어요 ㅎㅎㅎ :)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