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이 때문에 금본위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기고문을 통해 "중앙은행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통화와 연계된 체제가 경기 성장을 향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 "연준, 전지전능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금본위제에 찬성했던 이들을 연준 이사직에 임명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비판하고 있다.

WSJ은 "연준이 통화를 경제 수요에 맞게 공급한다는 '무(無) 오류'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며 완전히 신중한 생각"이라고 지지했다.

연준이 과도한 지급준비금을 쌓은 시중은행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주요 메커니즘이 됐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위해 연준 계좌에 필요한 규모의 8배에 해당하는 1조5천억 달러(작년 말 기준) 초과 지준에 대해 이자율을 올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매체는 "시중은행이 일반 대중에 대출하는 것보다 연준의 무위험 계좌에 초과 지준을 예치하는 것이 사업을 창출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현재 국제 무역에서 일정 수준의 통화를 확보하는 규정이 없으며, 정부는 자국 통화를 조작해 수출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며 "고전적인 금본위제는 자유 무역 원칙에 부합하는 통화 가치의 국제적 기준을 마련했었다"고 평가했다.

금본위제는 통화 가치와 금 일정량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금본위제를 운용하면 금 보유량이 줄어드는 중앙은행으로서는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를 촉발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WSJ은 "통화 투기 세력이 중앙은행의 모든 발언을 추적하듯 친 성장 경제 정책 옹호론자들이 중앙은행의 고평가된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안정적인 통화는 경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내총생산(GDP)의 금융화(financialization)가 확대되는 것은 좋지 않다"며 "금융 부문의 규모와 수익성이 늘어나면 경제의 다른 부문이 희생당하고, 소득 불평등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금융화란 금융과 금융적 사고방식이 기업과 경제의 모든 측면을 구석구석 지배하게 되어 버린 현상을 뜻한다.

금본위제 체제로 통화 가치가 고정될 때 경제 성장은 높은 생산 규모를 반영하게 된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 "금본위제, 환율 전쟁 부추기는 현 체제보다 우수"

지난 2011년 영국중앙은행은 논문을 통해 금본위제의 과거(1870~1913년) 실적과브레튼 우즈 체제의 금환본위제(1948~72년)의 성과를 현재 시스템과 비교 분석한 바 있다.

금환본위제는 금본위제의 하나로, 이 제도에서는 다른 금본위국 특히 국제금융 중심지에서 발행된 금환을 중앙은행 등이 매매하면서 통화와 금의 등가 관계가 유지된다.

당시 논문은 현재 체제가 과거 통화 시스템(금본위제)과 비교해 형편없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봤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고정환율과 금환본위제를 통해 환율의 안정과 자유무역, 경제성장의 확대를 추구했었다.

현재 체제의 주요 실패 요인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다 갑작스러운 글로벌 자금 이동을 최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더군다나 현재 무역과 투자 자금 흐름은 글로벌 중앙은행의 미묘한 환율 전쟁 속에 왜곡된다고 WSJ은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지난 2015년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브레튼 우즈 체제의 고정환율 속에서 중산층 소득은 늘어났다. 지난 1948~72년동안 노동 생산성은 높아졌고 소득 불균형은 완화했으며 노동 참여가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3년 이후에도 생산성이 이전 25년의 속도를 유지했다면 2013년 기준 소득은 58%, 중간값 가계 소득 규모는 3만 달러가 각각 늘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WSJ은 "모든 소득 범위에서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경제 성장은 통화와 금융이 안정됐을 때 나타난다"며 "통화는 국경을 초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금리를 정하기 위해 1년에 여덟 번의 회의에서 열 두 명의 당국자 판단에 의존하는 것과 금이나 다른 기준으로 통화와 신용을 공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우수한지를 묻는 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통화 연계 체제는 통화의 전환성을 개인에게 허용하거나(금본위제), 외국 중앙은행에게 허용할 수 있다(브레튼 우즈 체제). 어떤 방식이건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매체의 지적이다.

신문은 "지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이라면 악의 없의 통화정책의 대안에 대해 장단점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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