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합의 초안 30% 철회"…협상 결렬 예고됐던 일
"中, 무역합의 초안 30% 철회"…협상 결렬 예고됐던 일
  • 윤영숙 기자
  • 승인 2019.05.15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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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150페이지->105페이지로 축소

법제화를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막판 결렬된 것은 중국이 합의 초안의 30%가량을 철회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15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합의 문서 초안을 대폭 축소해 미국에 보내와 양측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당초 150페이지에 달했던 합의 초안이 105페이지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150페이지에 달하는 합의 초안은 양측이 5개월간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어렵게 도출해온 내용이다.

합의안은 지식재산권, 강제기술 이전, 비관세 장벽, 농업, 서비스, 구매, 이행 등 총 7개의 부문으로 구성됐다.

편집된 초안은 5월 초 미국에 전달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공격을 촉발했다.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는 초안에 법적 구속력을 두자는 부문을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했다며 불평등하다고 판단된 모든 부문이 삭제되거나 수정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안에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합의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나 민감한 내용 등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150페이지 분량의 미·중 합의 초안의 핵심 내용이 상당 부분 뒤집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은 협상의 결렬은 중국이 초안의 최대 30%가량을 폐기하면서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힌 것이 미국 시간으로 지난 5일이다.

이후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ys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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