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남은 2주, 상반기 재정집행률 61% 달성에 총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는 상반기 남은 2주 동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초 계획한 재정 조기 집행 목표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선제 대응을 위한 최우선과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상반기 61%)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당부했다.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계약 특례(6월까지 한시 시행)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선급금 지급률을 높인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또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부처는 '자부담분 확보 전 교부', 지방자치단체는 '성립 전 예산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개발(SOC)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8조6천억원이 지난해보다 2조8천억원 증액된 만큼 소관 부처와 자치단체 간 긴밀하게 협의해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소관 부처에서는 지자체 보조사업 자금을 교부할 때, 이달 중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부 후에도 각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지속해서 관리해 실 집행률 제고에 큰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구 차관은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 조속히 통과돼 경제활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중앙부처에서는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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