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방 요소 대응 위해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유지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에 하방 압력이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연구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2019년 하반기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연구원은 최근의 우리나라 경기 하강세가 개선될 여지는 희박하다면서 향후에도 경기 상승 모멘텀보다는 하방 리스크 요인이 더 많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기업, 토목 투자가 하반기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반기 우리 경제에는 하방 리스크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연구원의 전망이다.

이 같은 경기 상황과 하반기 우리 경제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에 따라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노동시장 부진, 경기 동향 및 선행지수 하락과 수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설명이다.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의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한은의 운신 폭을 확대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이슈로 ▲험난한 한국 경제 회복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 ▲투자 ▲중년층 고용 부진 ▲수출 개선 가능성 불투명 ▲휴전에 돌입한 미·중 무역 전쟁을 꼽았다.

이어 연구원은 하반기 우리 경제의 부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하도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시행 시 실물경제의 파급 영향이 극대화되도록 정책의 전달경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 시 가계신용 확대 등 금융 불균형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미시적 경제 정책 수단을 동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외에도 ▲경제 성장세가 회복 국면으로 안착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 집중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확대 대책 마련 ▲규제개혁 가속화와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마련을 통한 투자 활력 제고 ▲고용 창출력 회복 ▲수출 경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효과 극대화 노력 및 보호무역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 공조 ▲미·중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 및 장기화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한편, 일본의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관련해 연구원은 만약 규제가 지속한다면, 국내 반도체 생산 및 수출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중 무역분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양국 정상 회동으로 '휴전'됐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갈등 격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한국산 제품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수출 경기의 하방 압력은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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