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의지'…향후 과제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의지'…향후 과제는
  • 김용갑 기자
  • 승인 2019.07.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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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책임투자 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탓이다.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 인력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정보 부족 등 책임투자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수익률과 '양립'할 수 있나

1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5일 열린 '2019년도 제6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을 논의했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 선택·운용 시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적 요소와 함께 ESG 등을 고려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책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적으로 책임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책임투자 규모는 지난 2014년 18조3천억 달러에서 2016년 22조9천억 달러로 약 25% 증가했다. 또 국민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서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책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하겠다고 나섰으나, 활성화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책임투자를 활성화하면 수익성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위탁펀드를 운용 중인데 책임투자 벤치마크(BM) 수익률이 전체 위탁운용 BM 수익률을 밑돌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책임투자 위탁펀드를 일률적으로 확대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기금의 한 관계자는 "책임투자와 수익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양(+)의 상관성, 음(-)의 상관성,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결과가 섞여 있다"며 "책임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책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책임투자 확대과정에서 인력 충원 문제…책임투자 인프라도 미흡"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일부에서 책임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638조8천억원 중에서 책임투자 규모는 26조8천억원이다. 책임투자 비중은 전체의 4.2%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단계적으로 국내주식(직접+위탁),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순으로 확대하는 방안(대체투자는 제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즉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전주로 이전한 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운용역이 전주 이전을 기피하는 탓이다.

국민연금기금의 다른 관계자는 "기금 책임투자를 담당하는 수탁자책임실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에 책임투자 인프라가 탄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주요 연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관련 정책·지침이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책임투자 적용을 위한 통합 프로세스도 없다.

또 책임투자 시 기업 ESG 정보가 중요하나,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기업 공시 의무 등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내에 책임투자 기반이 미흡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는 지난 5일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는 그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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