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국유지 개발 본격화…내년 5곳 이상 발굴
'경제활력' 국유지 개발 본격화…내년 5곳 이상 발굴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08.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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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유재산 수입감소분 9천688억 전망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중으로 최소 5곳 이상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비공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방안이 담긴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발표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원주 군부지 등 선도사업 예정지는 국유지 토지개발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후보지뱅크 구축, 표준사업모델 마련, 개발 실무매뉴얼 등 단계적 작업내용을 시스템화할 예정이다.

도심 내 노후 청ㆍ관사의 공익적 개발, 활용도 확대한다.

이에 도심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을 1천500호 이상 공급하고,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에는 주변 시세의 최저 70%로 임대해주는 창업ㆍ벤처지원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유지를 활용한 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개발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국유지의 매각ㆍ대부ㆍ교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의 패션혁신허브 조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을 국유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및 투자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도 확대한다.

대학 캠퍼스 내 창업기업ㆍ창업 후 성장기업 국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경(5→1%)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지원한다.

해외 진출 후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 국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 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을 지원해준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국유지 임대료 감경(5→1%) 및 장기 임대(50년)를 해준다.

소재ㆍ부품 등 산업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2018년 행정재산 총조사 결과 파악된 전부 또는 일부 유휴재산 22만필지의 관리도 강화하고 국민 참여 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있다.

계획안에는 국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내용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개발(SOC) 확충을 하는 게 대표적이다.

그간 국유지에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 SOC 시설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허용하고, 국유지 사용료율 감경, 자기사용 허용 등의 운영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국유지 매입대금 장기분납도 허용한다.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국유지 공급을 통해 고양 장항, 수원 당수지구 등 오는 2021년까지 행복주택ㆍ신혼 희망타운 1만3천호 건립 조성을 지원한다.

대학생 주거비 절감을 위해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도 제공한다. 사용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장기화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국유 임대건물 1천300개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해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진입도로, 토지 정형화 등을 통해 국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국유지 인접지를 비축토지 매입 대상이 포함한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실효 예정인데, 실효 추정 국유 일반재산 12만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유재산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해외 소재 국유재산 관리도 효율화한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내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은 올해(1조1천793억원)보다 17.8% 감소하는 9천688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특례지출이란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이나 양여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감소분'을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에 시청사, 소방서 등 주요 시설을 양여해 올해 특례지출 전망치가 1조1천793억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이 7천785억원으로 올해 대비 12% 증가할 예정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으로 건립한 기초과학연구원 건물을 연구원에 양여하면서 양여 규모는 1천903억원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차관은 "2018년 말 기준 1천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2020년 국유재산 정책 방향은 국유재산을 활용한 경제활력 제고, 국민편익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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