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기금평가는 "운용역 부족"…정작 인력통제하는 기재부
[현장에서] 기금평가는 "운용역 부족"…정작 인력통제하는 기재부
  • 홍경표 기자
  • 승인 2019.08.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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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해외 투자 확대 정책과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할 일이 많아,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기금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운용역 인원으로는 전문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에 제약이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연기금 운용역 부족은 만성 문제이지만,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운용역 충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연기금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연기금 평가에서 기금 규모 증가와 해외·대체투자 확대 등에 따라 운용역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정작 소수의 인력 증원만을 승인해 연기금의 '발목'을 잡았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재부에 총 60여 명의 운용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6명의 인력만 증원됐다.

사학연금공단은 8명의 자금운용단 정원 증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1명의 정원만 늘었고, 공무원연금공단도 자금운용단 정원을 3~4명 남짓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1명의 인력 증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인력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재부 승인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 증가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인력을 제한하나, 기금평가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연기금 운용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연기금의 발전을 스스로 막는 꼴이 됐다.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보고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며, 운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 수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 기금본부 전주 이전 전후로 운용역 이탈이 계속돼 현재 운용역 수준이 정원에 미달하고,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이를 먼저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는 처우 개선을 통해 운용역을 끌어모으려고 해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자율성이 제한적이고, 기재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토로한다.

국민연금 운용역 보수 설정 시 최종적으로 기재부의 심의 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보고서는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해외·대체투자 다변화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등 전문성 강화계획이 부재하며, 채권의 성과가 좋은데 실제로는 인력이 부족해 충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기재부가 늘려준 사학연금 자금운용단 정원은 1명에 불과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올해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전문 운용역을 보강해야 하나, 이미 자금운용단 정원이 꽉 찬 상황이어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수익률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기금의 자체 전문성 강화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산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다. (자산운용부 홍경표 기자)

kp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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