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 정부 입장 내년 발표 변함없다"
홍남기 "증권거래세 정부 입장 내년 발표 변함없다"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9.09.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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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이민청 설립 검토 없어…교원수급체계 개선 예단 없기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에서 제기한 증권거래세 연내 폐지와 관련해 내년 중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인구변화 대응방안으로 모병제 도입과 이민청 설립은 검토하지 않았으며 교원수급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다음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지난 4월에 말씀드렸다"며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 정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으로 이민청 설립이나 모병제와 같은 방안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검토 방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고령자 재취업,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가 청년층과 세대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년고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한다. 상충되지 않도록 정부도 할 예정이고 오늘 논의에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원수급체계 검토가 사범대 축소 등으로 이어지느냐는 질문에는 "(교원수급체계 개선은) 2단계에서 발표할 내용"이라며 "다른 예단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년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주문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정년에 대해서는 60세 법제화 23년정도 걸렸다"며 "사전 대응 차원에서 학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인식하고 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대해 부처간 의견이 완전히 일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과제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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