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책임투자 추진의지 꺾였나
[현장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책임투자 추진의지 꺾였나
  • 홍경표 기자
  • 승인 2019.10.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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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제정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책임투자 확대 정책 확정이 지연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예정일을 넘긴 것이 국정감사 등 일정 때문이라고는 하나, 문재인 정부 초기 공약 실천을 위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세부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와 책임투자 확대 최종안을 지난달에 확정하기로 했으나 10월이 된 지금 아직 둘 다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지난달 4일 열기는 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 최종안을 의결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7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기금위 일정 등을 맞추기 힘들었고, 국정감사 이후 기금위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책임투자는 지난달까지 최종안을 만든다고 했으나 아직 각계 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스튜어드십 코드와 책임투자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환경과 근로자 권익 옹호 등 사회적 가치를 기업의 경영활동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국민연금 책임투자는 제자리걸음에 가까웠다.

국민연금은 기존의 국내 주식 책임투자 유형 스타일 펀드에 더해 국내 주식 액티브 직접 운용에 책임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일부에만 책임투자를 국한할 뿐이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에서 적용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으로 확대하고, 책임투자 측면에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 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책임투자가 구체화할 경우 국민연금 투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검토해야 할 상황들이 많아 공청회 자체가 늦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외 연기금 수준으로 책임투자를 하려면 노조가 없는 기업에는 투자하면 안 되며, '재벌'이 우리나라 주류 기업인 현실에서 책임투자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면 투자할 기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A 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부가 밀어붙이고 나서 어느 정도 진전됐으나, 책임투자는 복잡한 측면이 많아 정부와 국민연금이 고민이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의 한 의결권자문사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책임투자 모두 새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됐는데, 정권이 혹시라도 바뀌면 '리셋'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사회 이슈가 분산되면서 스튜어드십코드와 책임투자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부 홍경표 기자)

kp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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