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투자자산을 다변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투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은 지난 7월 16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며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앞으로 부동산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다"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단 측은 수익률 향상을 주장하지만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걱정이라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은 정부가 건보 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올해 예산상의 정부 지원율은 13.6%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건강보험 자금은 기금이 아니라 국회에 보고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공시의무도 없다. 현재 투자전략 변경도 지침 개정만으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중, 삼중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연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별다른 장치가 없다"며 "공단이 자의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은 자의적인 위험투자를 중단하고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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