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IMF는 일본에 보낸 정책 제안서에서 "초완화정책으로 유발된 금융권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IMF는 "재정정책은 해외 위험에서 경제를 보호하려는 일본은행의 노력을 보완할 수 있다"며 "막대한 공공 부채에도 단기적으로 재정 확대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이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율 실효성 강화는 여전히 높은 우선순위"라고 평가했다.
IMF는 "중앙은행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유지해야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서 멀어지는 데 따라 장기화하는 경기 부양 비용을 줄이고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은 현재 당좌 계정 일부에 적용하는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 목표치도 0% 정도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IMF는 "금융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일본은행의 10년물 0% 목표치를 더욱더 짧은 만기로 전환함으로써 수익률 곡선을 스티프닝하는 것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BOJ의 완화적 기조는 리플레이션과 성장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동시에 늘어나는 금융 안정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융 부문의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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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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