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다국적기업 최저세율 부담 완화
美 재무부, 다국적기업 최저세율 부담 완화
  • 윤영숙 기자
  • 승인 2019.12.03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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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규정은 2017년 규정된 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법인세 하한인 최저 세율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재무부 선임 관리는 이번 규정은 작년 말에 제안된 조치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우려를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에 영향을 받는 최저세율은 '글로벌 무형자산 소득 저율 과세(GILTI)'와 '세원잠식남용방지세(BEAT)'이다.

GILTI는 미국의 해외 자회사의 소득 가운데 무형자산 소득에 대해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 IT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저작권 등 무형 자산과 관련한 소득에 과세하되 해당 기업이 미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저율로 과세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역내로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재무부 관리는 GILTI에서 특정 자산을 경비할당 목적으로 50%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리서치 및 실험 세액 공제 배분 비율이 수정되는 등 외국 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더 완화됐다고 재무부 관리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GILTI 세금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외국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BEAT에 적용되는 최저세율도 완화된다.

의회는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에 각종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내 세원을 잠식하는 행태에 BEAT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ys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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