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급등 원상회복 해야"(상보)
文대통령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급등 원상회복 해야"(상보)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1.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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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시효 다했다면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거래세 완화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낮추기는 어려워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다. 원상회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9억원 이하 주택 쪽에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났다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른다거나 정책이 의도하는 것 이외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부동산 급등 원인을 '과잉 유동성'에서 찾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투기로 모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는 많이 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무슨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시효를 다 했다고 판단하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정부 동안 내 부동산만큼은 확실하게 잡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 고가 주택,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 주택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래세 완화하는 부분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 재정이기 문에 그 부분은 당장 낮추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부동산 가격 동정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조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점에서는 언론도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정부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고 말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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