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참여국인 프랑스·영국·독일이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공식화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3개국이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했다며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1주일 전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유럽 당국자들이 전했다.

이후 지난 14일 3개국은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했다며 공식적으로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에 서방과 이란이 맺은 핵합의의 36조가 규정한 분쟁조정 절차는 서명국 가운데 한쪽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다른 당사자의 제기로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핵합의의 유효성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 절차로도 핵합의 서명국 간 합의가 결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핵합의로 완화된 유엔과 유럽연합(EU) 등의 이란 제재가 복원될 수 있다.

이번 분쟁조정 절차 착수는 이란이 핵합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조치다.

이번 위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정치적인 외교 지렛대로도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럽과 더 우호적인 조건의 무역 협상을 위해 유럽에 자동차 관세 부과 협박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 압박이 무역 부문을 넘어 동맹에 대한 외교적인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 외교위원회의 제레미 사피로 리서치 디렉터는 "관세 위협은 마피아와 같은 전략"이라며 "동맹국 사이에 관계는 일반적으로 이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한 선임 관리는 관세 위협이 있었느냐는 워싱턴포스트의 질의에 (유럽에) "핵합의가 끔찍한 합의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 지난주 관세 위협을 받기 전부터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인들 사이에서 이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합의가 수주전에 이뤄졌으며 이란의 핵합의 위반과 강화된 행동으로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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