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12년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 발행한 채권을 코로나19에 대한 보복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테네시 소재 '미국 채권인 모임(ABF: American Bondholder Foundation)'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조나 비앙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면전에서 "이러한 거래를 성사 시켜 중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BF는 공산당에 의해 축출된 중화민국이 발행한 채권을 이자를 포함해 총 1조6천억달러어치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ABF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중화민국이 발행한 채권 6조달러 이상(물가 상승률, 이자 등 포함)이 미상환된 상태다.

이는 금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으로 알려졌으며, 1938년에 디폴트됐다.

지금의 중국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1949년에 설립한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며, 당시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가서 지금의 중화민국, 즉 대만을 설립했다.

비앙코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국제법상 승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채권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채권의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비앙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수천 명의 미국 채권자들의 95%를 대변하고 있다.

그는 중국에 해당 채권의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응징"이 아니라 국제 금융에서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폭스 비즈니스는 이와 유사한 국제적 전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1987년 중국에 영국인들이 소유한 채권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국 자본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경고한 바 있다는 것이다. 당시 리셴녠(李先念) 중국 국가주석은 영국에 2천350만파운드를 상환하는 데 합의했다.

비앙코는 중국은 일부 채권단에는 이를 갚고, 일부에는 이를 갚지 않아 기술적으로 선택적 디폴트 상태라며, 중국이 이를 갚을 때까지 국제 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넬대학교의 오데트 리나우 법학 교수는 "이는 매우 오래된 채권이라 현시점에서 이를 가져오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기술적으로 만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상환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하려면 법적으로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앙코는 백악관, 국무부, 증권거래위원회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실제 2018년에는 이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도 회동했다.

작년 8월 말 한 주요 외신도 해당 채권을 미·중 무역전쟁의 보복 카드 중 하나로 언급하는 기사를 실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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