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상향

근본적인 주택공급 방안 신속마련…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다주택자ㆍ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단기 보유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조치도 마련한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지원 강화, 서민ㆍ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실수요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 정책도 이어간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첫 번째 주자였다면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바로 두 번째 주자"라며 "세 번째 이어달리기 주자는 얼마 전 국회에서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소비 진작 뒷받침 예산"이라고 했다.

그는 "숙박쿠폰(100만명), 외식 쿠폰(330만명), 관광쿠폰(15만명) 등 소위 8대 소비쿠폰이 대표적으로 약 1조원 수준의 소비 진작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추경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4조원 추가 발행도 반영된 바 지역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수출회복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내수가 살아나 하반기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도록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1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