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임대차3법 완성 수순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임대차3법 완성 수순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0.07.30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도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으로 가결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으로 통과됐다.

본회의 의결에도 다수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일 법사위에서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체토론에 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여당 계획대로 처리됐다"며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이렇게 이틀 만에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비판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혹시나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전세가 인상이 있을까 두려워서 일단 현재 지속적인 임대차 계약에는 개정 법안을 적용하도록 했다"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가운데 나머지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0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