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로버트 버클랜드 영국 법무부 장관은 내부시장법안(internal Market Bill)에 대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철수) 합의에 대한 보험정책 성격이라고 옹호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과 해결책을 마련하면 내부시장법안은 필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영국이 국제법을 위반한다면 사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클랜드 장관은 13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런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논쟁이 된 내부시장법안은 북아일랜드 회사들이 영국 본토로 상품을 반입할 때 수출이나 세관 신고 등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양을 줄여주는 권한을 장관들에게 부여한다.

또한 EU와 영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영국이 북아일랜드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 규칙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안이 논란이 된 이유는 지난 1월 31일 EU와 영국이 합의한 브렉시트 협약에 담긴 북아일랜드는 EU에 잔류한다는 내용을 변경하기 때문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가 협약의 해당 부분 해석을 통해 북아일랜드와 영국연방의 다른 지역을 분리하는 관세장벽을 세운다고 말했다.

EU의 협상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작년 양측이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할 당시 북아일랜드와 이를 제외한 영국연방의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클랜드 장관은 EU가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해 양측이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내부시장법안의 권한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를 찾으려는 하는 만큼, 이런 조항을 발동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보험 계획 같은 것인데, 예를 들자면 비상 상황에서 유리를 깨는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 입장에서는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 대한 이분법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U와 영국이 북아일랜드를 두고 이처럼 대립하는 데에는 식품수출과 관련한 제3국 등재 문제가 있다.

EU는 식품 수입을 허용하는 '제3국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영국은 EU가 이 목록에 영국을 넣지 않겠다고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브렉시트 협약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EU에 잔류하기 때문에 영국이 식품수입이 허가된 제3국 목록에 오르지 못하면 북아일랜드는 영국 식품을 수입할 수 없다.

EU는 영국을 제3국 목록에 올리지 않는 게 아니라 목록 등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영국의 수입 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셸 바니에르 EU 협상대표는 EU가 영국을 제3국으로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수입규칙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알려고 하는 것이라고 트위터에 남겼다.

이에 대해 영국 측 협상 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는 "제3국 목록 등재에 관한 EU의 입장은 영국연방만 필요할 뿐 북아일랜드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연방이 등재되지 않는다면 북아일랜드가 영국산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자동으로 불법이 된다"고 트위터에 남겼다.

프로스트는 이후 "EU가 이 문제에 대해 잘 생각하기 바란다. 이것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우리가 원하는 단단한 미래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하원의 다수인 80석을 차지해 내부 시장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보수당 평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상원 통과도 요원한 상태다.

전직 총리인 토니 블레어와 존 메이저 역시 "부끄럽고 당황스럽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하원 내 보수당 의원들도 법안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노동당의 브렉시트 대변인인 레이철 리브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내부시장법안에 대해 '그대로' 지지할 수는 없다며 명확하게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리브스는 해당 법안이 영국과 EU 및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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