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6.5%로 제안…바이든 정부안보다 낮아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3조5천억 달러 규모 지출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안을 공개했다.

13일(현지시간)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하원 세입 위원회는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6.5%로 인상하고, 개인 소득세율 최고한도를 기존 37%에서 39.6%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는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28%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내린 바 있다.

개인 소득세율 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은 수준이나 과세 연소득은 개인 40만 달러, 부부합산 45만 달러부터 적용돼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했던 것보다 낮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으로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을 39.6%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연 소득 500만 달러 이상 개인이나 부부에 대해 3% 포인트의 가산세도 추가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제안은 앞으로의 토론 과정을 거쳐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증세안은 민주당이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에 재원으로 활용된다.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조 만친 상원 의원은 법인세율을 25%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한도는 500만 달러 이상의 법인 소득에 적용되며, 첫 40만 달러 소득에는 18%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40만 달러~500만 달러 구간의 법인 소득에 대해서는 21%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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