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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2주 만에 정책 포럼을 또 열고 "차기 정부의 디지털 자산 주무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합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에 대해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 중심으로 접근해 자본시장법과 같이 촘촘한 규제를 들이대려 한다는 이유다.
KDA가 가상자산 분야 학계, 언론인 등 전문가, 협회 및 기업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자산 적합 주무부처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 총 722명 중 495명(68.2%)이 과기부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157명(21.7%)이 금융위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62명(8.5%), 10명(1.3%)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선택 사유를 보면 과기부의 경우 '디지털 자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주무 부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6.5%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대해선 '디지털 자산에 금융적 속성이 많아서'라고 답했고 기재부에 대해선 '경제부총리로서 관련 부처 간 조율을 잘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실제로 그간 금융 당국과 가상자산 업계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해 5월 28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및 감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주관부처는 금융위가,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기부가 맡고 있다.
하지만 앞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기성 자산에 투자하는 국민들까지 보호할 필요 없다"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며 가상자산 업계와 척졌고, 현재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가상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금융위 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오랜 기간 가상자산을 투기성 자산으로 본 규제 당국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대책이 기존에는 '제2의 바다이야기'로 몰고 가며 투기적 자산으로 치부하다 코로나19 팬더믹을 거치며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변화하자 전면에 나서기보단 오히려 창구 지시와 같은 '그림자 규제'로 움직인다"며 "합리적 규제가 아니고 초법적 규제를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기존 규제 방식에 대한 성토가 크게 쏟아질 법한 시기이긴 하다.
코로나 기간 백신접종 증명서 등 블록체인 기술이 이뤄낸 비용 절감, 보안 강화 등 공익적 실효성과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시장 참여를 확인한 시점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있어서다.
현재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은 지난 2017년 12월 13일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된 가상화폐 관련 긴급 차관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는 물론 매입·지분투자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이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강성후 KDA 회장은 "언제 할지 모르는 정부조직법 개정 때문에 주무 부처 지정을 하지 않고 방치할 순 없다"며 "과기부는 디지털자산 기반 블록체인 산업을 담당하고 과학기술허가와 인력양성 담당을 포함해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운영하는 우체국 금융도 하고 있어 노하우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주무 부처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조금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정의부터 향후 업권법 제정까지 가상자산을 둘러싼 생태계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주무부처를 맡을 경우 좀 더 신속한 업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보경 코인원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당국 입장은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것인데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이 제정 과정에 있고 자산을 정의한 후 어떤 법을 적용할 지 따라가면 된다"며 "디파이(De-fi), 증권형토큰(STO) 등 모두 기존 금융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파생된 상품인데 새로운 자산으로 보면 정의하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금융위가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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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2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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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윤 기자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