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세제] 추경호 "성장ㆍ세수 선순환구조 구축"

"조세원칙 맞게 세제개편…복합위기 선제대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상세프리핑에서 "(세제개편을 통해) 위기극복과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며 "민간의 효율적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띄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개편안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심축인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들이 중첩된 데 기인한다"며 "따라서 이런 경제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금년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세제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제개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조세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된다면 단기적인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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