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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영국 트러스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이 불러온 금융시장 파동은 재정적자의 위험성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널은 높은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한 보조금 정책이 유럽 각국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 자체는 몇 가지 이유에서 시장이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에너지 보조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트러스 정부의 감세안은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이런 인식과 달랐다. 감세안은 성장을 자극함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분석이 없었다.

JP모건은 고객에 보낸 노트에서 "감세안의 규모가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통 이론과 배치되는 모순적인 전략을 개의치 않거나 혹은 환영하는 것처럼 보인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감세안을 발표한 이후 파운드화는 3% 하락했고 영국 국채 금리는 0.5% 상승해 영국이 신흥국가와 비교되는 양상을 연출했다.

저널은 이런 비유는 맞지 않다면서 영국은 파운드화라는 국제 통화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잉글랜드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잉글랜드은행은 이날 채권매입 계획을 발표해 시장을 진정시켰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영국 정부의 재정적자 추이다. 독립 이코노미스트인 필 서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충당을 위해 2천250억 파운드를 차입해야 한다. 게다가 잉글랜드은행은 팬데믹 기간 사들인 영국 국채 중 800억 파운드어치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서틀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내총생산(GDP)의 12.2%에 육박하는 영국 국채를 사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이 채권 공급과 위험 증가의 대가로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 재정적자와 순자금수요는 더 늘어난다"며 악순환을 경고했다.

저널은 영국 사례가 독특한 것이 아니라며 이탈리아의 상황도 비슷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닮은 나라로는 미국을 지목했다.

기축통화인 달러와 미국 국채의 위상이 영국에 가해진 것과 같은 압력에서 미국을 지켜내고 있지만 재정정책은 마찬가지로 잘못됐다고 저널은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IRA)에서 향후 10년 간 2천4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홍보했다.

저널은 이에 대해 퇴역군인 수당, 인프라시설과 반도체 투자, 오바마 케어 수당, 학자금 대출 탕감 등에 4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가 드는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비영리단체 책임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가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GDP 대비 1.6%에 해당하는 4조8천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했다고 언급했다.

저널은 재정적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태도는 실질 금리가 낮은 이상 큰 부담이 아니라는 바이든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의 인식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년물 물가연동국채 금리가 이번 주 들어 미국의 장기 성장률과 같은 1.91%에 도달했다면서 이는 위험신호라고 마무리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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