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관련 공공기관 혁신안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공공기관 경비절감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현재 작업한 것으로는 1조1천억원 정도 절감·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안을 일부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 복리후생 점검 분야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집계를 해보니 올해 하반기에 7천100억원 정도, 10% 정도 이상 절감하는 걸로 돼 있고, 2023년에 4천300억원 정도 3% 추가 삭감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잠정 작업돼 있다"고 했다.

그는 "복리후생 관련해서는 282개 기관에 사내대출 15개 항목, 건수로 보면 715건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교 학자금 지원 폐지 102건, 사내대출 개선 96건, 과도한 경조사비·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것 등 161건 등에 대한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자산 효율화 계획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르면 10월 말, 11월 초 경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별로 계획안에 따라 자율 매각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의 세액공제 배제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옐런 장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이번 (만남)에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기는 했으나 시간이 많지 않아 지난번에 한 이야기를 리마인드시켰고, (옐런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 부실화 가능성 관련 사안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들이 금리 인상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이나 저신용자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신용자,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 정책도 고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옐런 장관과 장시간 통화하고 우리 시장에 대한 걱정도 이야기했다"면서 "한국의 외화 유동성, 경색 문제가 심화하면 유동성 공급장치를 시행하기 위한 협력을 한다는 입장을 그때도 확인했다"는 말로 갈음했다.

그는 "한미 간에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 대화하고 있고, 필요할 때 여러 협력 기제가 활동할 것"이라며 "통화스와프 관련해서는 당분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전력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국내 채권시장의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적자로 회사채 발행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크레디트가 낮은, 신용이 조금 낮은 쪽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정상적인 기업이 (발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시장안정에 관한 1단계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고랜드 자산유동화증권(ABCP) 디폴트에 대해서는 "ABCP 보증 관련된 금융상품들이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한 움직임이) 아직 확산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춘천 레고랜드는 과거 강원도 보증으로 발행한 ABCP 상환에 실패했다. 그런데도 강원도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최근 ABCP시장에서는 이 사안이 신용경색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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