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의 뷰포인트] 시진핑노믹스, 한국에 던진 양날의 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종신 연임의 길을 연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에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대사건이다. 시진핑 주석은 최고권력기구인 상무위원회를 모두 자신의 측근으로 채우며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독재체제를 만들었다. 과거 상무위 내에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과 태자당을 적절히 배치해 견제와 균형으로 돌아가던 집단지도체제는 막을 내렸고, 시진핑 1인 시스템이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지난 30년간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던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형성된 양국의 동반성장 관계가 시진핑 1인 체제에서도 계속될지 미지수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 우크라이나 전쟁, 양안 긴장 고조 등 다양한 외교적 변수들까지 가미돼 더욱 복잡한 국면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중국의 성장 궤도에 올라타 그 과실을 그대로 누렸으나 이젠 그런 밀월관계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WTO 체제에서 형성된 '세계의 공장=중국'이라는 공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저성장과 저출산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고임금 구조로 인한 생산기지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기에 나온 '시진핑 노믹스(시노믹스)'가 과연 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담보할지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브레이크 없는 1인 천하' 중국…"세계에 위험" (CG)[연합뉴스TV 제공]


시노믹스의 중심철학은 공동부유(共同富裕)다. 중국의 성장 과정에서 수혜를 입은 기업들과 고소득층의 부를 공산당이 조절하고, 자발적 기부를 통해 국민들과 나눈다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이는 덩샤오핑(鄧小平) 체제의 선부론(先富論)과는 명확하게 대조를 이룬다. 덩샤오핑 체제 아래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선부론은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의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가 강력하게 뒷받침된다. 이른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과거의 성공 유산을 뒤로 하고,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려 하고 있다. 덩샤오핑이 도입한 시장경제 체제의 색깔을 지우고, 공산주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시진핑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냉랭한 평가는 그래서 나온 것인지 모른다. 시주석의 취임 이후 중국의 빅테크 기업의 주가는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마윈과 마화텅 등 빅테크 기업의 신화를 쓴 기업가들은 몰락하고 있다. 중국 빅테크 산업은 시노믹스의 대표적인 피해기업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상장된 홍콩증시는 외국인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 된서리를 맞았다.

항셍지수와 달러위안 환율, 중국 실질GDP 추이 연합인포맥스 화면(8282)



시진핑노믹스와 중국의 경제 상황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시진핑 체제 아래서 중국 경제가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과 홍콩 시장을 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평가하는 외국인들의 시각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시진핑 리스크를 우리가 잘만 대응한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을 외면한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를 대안으로 여길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시진핑의 집권이 연장되면서 앞으로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 양안의 긴장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고, 경우에 따라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양안 갈등에 미국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입할 것인지, 대만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는 어떤 운명을 맞을 것인지 외교와 경제의 복합 변수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시진핑 "무력사용 포기약속 안해…반드시 대만 통일"(CG)[연합뉴스TV 제공]


중국의 경제발전이 우리의 성장과 같이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현실화하면서 이는 더욱 명확해졌다. 중국의 변화는 우리에게 양날의 검이다. 중국의 성장둔화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훼손된다면 이웃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지 모르는 일이다. 중국발 리스크가 우리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결국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달렸다. 새로운 시대에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 (편집해설위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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