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금리 관련 위원별 전망치 공개, 통화정책 독립성 강화 효과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사전 제시된 금융통화위원의 최종 기준금리 전망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위원들의 전망치가 공표됐기 때문에 석연찮은 이유로 갑자기 전망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27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통화정책 발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금리 인상에 부정적 기류를 보였단 질문에 "한은법에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하며,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조항까지 다 있다"고 답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23일 YTN에 출연해 최근 금리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잘 종합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채권시장은 부총리 발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척하면 척' 발언에 움직였던 과거와 달라진 양상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작년을 보면 연준, 한은, 정부 등 다 같이 틀렸다"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부총리 말에 의미를 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금통위의 점도표가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을 제하고, 과거 발언들을 보면 추가 인상을 시사한 위원을 추정할 수 있다"며 "보는 눈이 많으니 뚜렷한 이유 없이 위원들이 의견을 바꾸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25bp 올리고, 3.75%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이 셋이라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 금통위원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일할 당시 통화정책 결정에 외부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불확실성이 클수록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척하면 척'은 최경환 전 부총리의 발언으로, 한은 독립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때마다 회자한다. 한은은 2014년 8월, 최 전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의 정책에 부응해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 기준금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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