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있었던 국토교통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부를 향해 던진 주문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주거복지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됐고 시선은 자연스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매입임대사업으로 쏠렸다.

윤 대통령의 발언 당시 미분양 주택은 작년 11월 말 기준 5만8천여 호로 집계돼 위험 수준인 6만 호에 임박했다.

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통령이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깊이 있는 검토를 주문했지만, 국토부의 대응은 신중했다.

국토부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동원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올해 2분기부터 주택도시기금으로 사들일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역시 부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에 대해 윤 대통령과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한 원희룡 장관은 "미분양에 대해 규제 완화와 금융 완화로 실수요와 급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특정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가 매입임대제도를 통해 서울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주택경기 부양정책을 쓸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거래량, 가격 자체를 겨냥해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다"며 "과도한 징벌적 억압은 푸는 방향으로 가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시장이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직접 처방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를 향해서는 "건설사들도 지난 7~8년 국내 경기 호조로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해외건설로 나가든지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경기 상승과 하락 흐름 속에서 갖춰야 할 역량을 가지고 버텨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분양 주택을 두고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들이라는데 주무 부처 장관은 업계의 자구 노력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시장은 누구의 입을 바라봐야 할까.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3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