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조직인 조세개혁 추진단을 신설했다.

정부는 24일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해 조세개혁 추진단을 포함한 4개의 범부처 임시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추진단 설치는 세대 간 기술ㆍ자본 이전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합리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조세 원리에 부합하고 세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단장(기획재정부) 산하에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 보유세개편팀(행안부) 등 2개 부서를 둔다.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ㆍ관 간 긴밀한 협력을 수행할 신성장 전략기획추진단도 만들었다.

이 조직은 신성장 4.0 전략을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장(기재부) 산하에 전략기획팀(기재부), 미래산업팀(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전환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수출 지원을 위한 원스톱 수출ㆍ수주 지원단도 발족했다.

지원단은 수출ㆍ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하고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운데 경제외교를 통한 경제ㆍ투자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장은 기재부 1차관이며, 부단장은 산업부에서 맡는다.

그 밑에 수출총괄팀(산업부), 수주 인프라지원팀(국토교통부), 금융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원회) 등이 있다.

이번에 새롭게 생기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은 연간 100조원 수준의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감독한다.

관리단은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단장은 기재부가 맡으며 범부처 파견 등을 통해 여러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이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