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지표 개선세 지속 여부 불확실…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강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경기 하방 우려와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당분간 우리 경제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방 차관은 "고용은 경기 둔화 영향 및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이 축소되고 있고, 물가는 아직 5%대에 머물러 있다"며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물가·고용 안정, 수출·투자 활력 제고 등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양호한 고용 회복세 등으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분배지표가 2021년 4분기보다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개선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인프라 수주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상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결과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해외 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두 발로 뛰겠다"며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했다.

빈 일자리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3월 중 발표하고, 향후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방 차관은 또 "자금세탁·역외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상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일반적이지 않은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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