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과 관련해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대로 높인다.

니켈·리튬값 고공행진에…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뜬다(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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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사장, SK온 사장, 현대자동차 부사장, 삼성SDI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부 중심으로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핵심 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광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선 경제 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 광물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 광물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10대 전략 핵심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이다.

정부는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관리하는 한편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핵심 광물 전용기지를 만들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며 8일 안에 수요기업에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도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용기지는 항만이나 관련 산업이 집적된 곳이 유리해 새만금 산단에 설립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예타가 통과되면 2024~2026년에 추진하게 되며 사업 규모는 2천7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위급 자원외교,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 개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업 해외 진출과 관련해 현지법인 설립, 시설자금 등에 대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2013년에 일몰된 해외 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도 재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해외 광업권을 취득할 때 출자금액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줬다. 이 제도를 재도입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 제출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기차, 이차전지에 쓰고 난 폐자원을 재자원화할 수 있는 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핵심 광물을 재자원화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우대 세액공제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을 이행해 2030년까지 80%대인 핵심 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현재 2%대인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창양 장관은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업들이 광물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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