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올해 국세 수입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자산시장 부진으로 상반기의 경우 세수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은행 차입이나 재정증권ㆍ국고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세수는 4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8천억원 감소했다.

세정지원 이연 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5조3천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수감은 1조5천억원에 달했다.

진도율은 지난 2005년(10.5%) 이후 가장 낮은 10.7%를 기록했다.

그만큼 세수 부진이 심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기저효과와 부동산ㆍ증권시장 부진으로 세수 부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1월 기준으로도 증권거래세(4천억원)는 4천억원, 소득세(12조4천억원)는 8천억원, 상속증여세(6천억원)는 3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어닝쇼크'를 기록한 만큼 올해 들어올 법인세도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올해의 경우 세수는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계획(400조5천억원)대로 세수가 못 걷힐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히, 올해 1분기를 두고는 "1월에도 나와 있듯이 기저효과가 작동할 예정이라, 기저효과에 지난해 4분기부터 전반적으로 나빠진 경기 흐름과 궤를 같이하다 보니 1분기에는 세수 흐름이 지속해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기재부의 지출이다.

기재부는 가파른 경기둔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이 65%의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다.

주요 자금조달 통로인 세수가 어려워지는 만큼 한은 차입이나, 국고채 또는 재정증권 발행이 상반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정정훈 국장은 "수입을 조달하고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은 재정관리국과 국고국에서 하는데, 당연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이라는 게 국세 수입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세외수입도 있고, 국고채도 있고, 한은 일시 차입도 있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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