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종량세에 물가연동 폐지 가능성 시사
"1분기 세수 특히 좋지 않을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2020년에 맥주와 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한 건 좋은데 물가 연동으로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종량세를 유지하되, 물가 연동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흔히 말하는 맥주가 500㎖, 이 값으로 소비하는 품목인데 이걸 해마다 물가와 연동해 자동으로 올리면, (세금이) 7원 오를 때 맥주 가격이 7원만 올리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소비자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일정 시점 국회에서 한 번씩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도 경험했다시피 최근 물가가 5% 상승하니 종량세 이유로, 예를 들어 15원 정도 맥주 가격 상승 요인이 소비자가격 (상승에) 편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근본적으로 재검토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소줏값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주는 종량세와 관계가 없고, 업계에서 주정이나 인건비 등을 이유로 인상 요인 몇 개월 만에 생겼다고 할 수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그런 부담 요인이 있더라도 이 기회를 틈타 편승 요인이 있는지, 이럴 때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경영상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면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취지도 아니다"고 했다.

올해 세수 상황은 '빡빡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추 부총리는 "1월에 국세 수입이 좋지 않았다"면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은 상당히 타이트(tight)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상반기, 그중 1분기는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자산시장 상황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개편 관련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정기국회에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포함한 여러 상속세제를 가져갈 거냐, 말 거냐는 최종적으로 여론 수렴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 시기 등과 관련해서 여러 걱정이 있다면 시기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정할 부분"이라며 "아직 한꺼번에 많은 걱정을 지금 시점에 할 때는 아니다"고 했다.

현재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는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추진 중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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