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M&A 지원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반토막 난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살리고자 시장의 다양한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시장 전문가들과 기업 M&A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침체기를 겪고 있는 M&A 시장을 살리고자 마련됐다. M&A가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최근 시장 상황과 함께 다양한 규제에 맞물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서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M&A 시장 규모는 78조7천억 원 수준으로 직전년도(134조1천억 원) 대비 반토막이 났다. 과거 10여년 간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려온 것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역성장이다.

금융위는 "국제적인 추세와 유사하게 M&A가 성장세를 보이다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에 따라 지난해 거래 규모가 감소했다"며 "다만 그간 PE 규제 완화 노력 등에 따라 PE는 M&A 시장의 주된 참여자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 M&A를 저해하는 요인을 풀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느는데 비해 아직은 자본시장의 역할이 미흡한데다, 일부 시장 실패 사례로 인해 규제 완화에 미온적이었던 기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최근 사업구조 전환,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산업 경제의 지형변화 등에 대응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글로벌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경간 M&A(Cross-border M&A) 등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졌다.

현재 금융위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목록으로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등을 검토 중이다.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도 살펴보고 있다.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기업 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을 통해 M&A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를 지원하고자 국내 유망 기업이 미래전략 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M&A 지원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하는 차원에서 상장법인 합병 제도 등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을 추구해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공개 세미나를 열고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 M&A 규제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 모두 만족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에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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