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총수 지정 불발…美 우려 또 나오나

재벌 총수일가 지주회사 전환 이용 지배력 강화(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땐 외국인 동일인(총수)이 지정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외국인 총수 지정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할지 주목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관련 서류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인 총수는 지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부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시기적으로 올해 외국인 총수 지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공정위와 실무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를 안내했고 외국인 총수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정위 의견도 들었다"며 "가능한 합의점을 모색 중이나 아직 무르익은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외국인 총수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추정한다.

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외에 이우현 OCI 회장,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도 외국 국적자이며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아내도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향후 더 많은 재벌가 3·4세가 경영 일선에 나설 경우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지난해에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FTA 최혜국 대우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산업부 등의 우려로 개정하지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은 동일인이 국내 대표회사 법인이다.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를 다시 꺼내 들지 주목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진행된 실무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정상회담 일정 등을 짜는 실무 조율 초기 단계로 미국에서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를 특별히 얘기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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