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조사 중인 가운데 미국이 대중(對中)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26일 강남구 그랜드 인터 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무역이나 투자, 첨단 분야에서 중국 제재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었다"며 "(마이크론 사태가)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심사하고 있다. 업계에선 미국의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이 보복 조처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국제무역과 경제제재를 연구하는 전문가다. 미 국무부의 대외경제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는 중국의 기술 혁신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미국은 민감하고 중요한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어 난처한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현지 법을 따라야 하는 이들 기업은 중국의 '반제재법'을 지켜야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설명이다. 반제재법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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