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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 도입
美 국빈방문 후속 조치도 속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올해 안으로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3개를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10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비슷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국내에 조성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ㆍ금지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거둔 핵심 경제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시 경제 분야 핵심성과 한미 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ㆍ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첨단산업 상호호혜적 공급망 구축, 우주 등 미래 게임체인저인 핵심ㆍ신흥기술 협력 의지 공고화, 수소 등 첨단기술 산업과 문화 분야 59억달러 투자유치 등을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10대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대 분야 후속 조치는 외환시장 협력, 반도체 동맹,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ㆍ반도체법 상호 호혜적 해법 모색, 핵심 산업ㆍ기술 분야 민간 파트너십, 기술동맹 기반 구축, 미래산업 게임체인저 공동 설계, 클러스터 발전 협력, 투자유치 성과 조기 가시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진전, 미래세대 인적교류 확대 등이다.
추 부총리는 "미IRAㆍ반도체과학법 관련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 쟁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 간 이익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ㆍ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양자, 디지털 등 5대 분야 기술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주와 바이오, 양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게임체인저 분야 공동연구 및 교육 협력 확대 등도 심화할 방침이다.
방미 중 거둔 59억달러 투자유치 성과는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실물투자로 조기에 가시화한다.
올해 해외수주 목표인 35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건설과 플랜트, 원전, 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ㆍ지원할 예정이다.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산업 선점 및 후속 사업의 지속적 수주를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15대 핵심 프로젝트는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우선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고, '해외 인프라 금융 협의체'를 가동해 공동투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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