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세계적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물가를 14개월 만에 3%대로 복귀시켰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8일 발간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 및 과제'에서 "어려움이 큰 서민ㆍ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안정에 주력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5.1%였지만 올해 4월에는 3.7%로 둔화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미국이 5.0%, 유로존이 6.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과는 다르다.

고용시장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82만명 늘었는데,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많다.

전체 고용률도 62.1%로 역대 최고였고, 실업률은 2.9%로 가장 낮았다.

기재부는 정부가 비상 경제체제로 전환해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에 선제 대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거시ㆍ금융 정책당국 간 전례 없는 공조 체계를 구축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취임하고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만 13번 개최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불합리한 대출 규제도 합리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도 추진했다.

그 결과 가격 하향 안정화를 이뤄냈다는 것이 기재부의 평가다.

기업의 역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기재부는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174개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했다.

대ㆍ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하는 가운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했다.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도 상향해 서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켰다.

그간 방만했던 재정 운용도 건정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기재부는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작년 대비 5.1%로 최대한 억제하는 가운데 재정 준칙 법제화에 집중했다.

다만, 기재부는 아쉬운 점도 몇 가지 거론했다.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정보기술(IT) 부문 중심의 수출ㆍ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권 불안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물가의 경우에도 상승세 둔화 흐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원자재 가격 등 해외발(發) 불안 요인도 잠재돼 있다.

경제체질 개선 등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는 세계 경제가 반등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도약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기재부는 "경기ㆍ금융시장ㆍ물가 전반의 불확실성 및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 성장률을 키워나가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실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3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