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는다"…위기의 한국전력

[앵커]
더워져 가는 초여름입니다.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고 싶은데요.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정상화 때문인데요. 서영태 기자가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기자]
한국전력이 위기죠. 천문학적인 적자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전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누적 적자 44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기를 비싸게 산 뒤 싸게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173.3원에 사서 139.3원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1분기도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영업손실이 6조2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기요금 조정으로 매출을 늘렸지만, 영업비용인 자회사 연료비도 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16일부터 전기요금을 1kWh당 8원 높이기로 한 겁니다. 올해 초에 13원가량 올렸으니 21원 정도 올렸습니다. 50원 이상 올려야 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 하니 인상 폭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15일 주식시장에서 한전 주가가 2% 이상 빠졌습니다. 시장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폭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최근 한전이 낸 자구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요?
[기자]
한전은 지난 12일에 25조 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조1천억 원 규모의 기존 계획을 확대한 겁니다. 부동산 매각·임대,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전력 설비 건설 축소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전의 인건비는 1조9천억 원대 초반을 유지했습니다. 부장·차장급의 임금 인상분 반납이 적자를 얼마나 메울 수 있을까요. 임직원의 임금 반납은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전력 설비 건설 지연·축소 계획도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전이 송·배전망 같은 전력 시설 건설에 손을 대면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 남부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죠.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으로 서해·호남 지역의 발전력을 끌어와야 합니다. 서해·호남 지역은 해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 생산이 과다하니까요. 한전이 전력 시설에 대규모로 투자할 이유입니다.


[앵커]
한전의 신용등급은 여전한데요. 경영정상화 꼭 필요할까요.
[기자]
한전 신용도는 정부 신용도를 따라갑니다. 송·배전 사업을 독점하는 한전이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이죠. 한전이 망할 일은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의 장기화는 득이 될 게 없습니다. 한전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되겠죠.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한전 주주의 가치도 훼손됐습니다. 한전 주가가 2016년을 정점으로 하락세입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 증시에서 1위 기업을 차지했는데, 그 위상이 온데간데없습니다. 또한 한전이 올해 대규모 순손실을 내면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 규모에도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칠 전망입니다.


[앵커]
한전 위기,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기자]
전기요금 현실화입니다. 전력 생산단가와 판매단가를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시행돼야 합니다.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결과가 현재의 한전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의 해결책을 낼 수 없다. 정부가 문제다"라고 했죠. 이제라도 한전이 시장 원리대로 움직이도록 한다면 더 큰 부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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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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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2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