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건설사 세무조사를 읽는 단서, 그리고 각종 의혹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올해 들어 대형건설사인 대우건설과 GS건설이 잇달아 갑작스러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건설노동조합의 회계문제 때문이라거나 현장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업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남발하던 군사정권의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은 탓일까. 산업 현장의 각종 부조리를 세금을 물려서 해결할 수 있다면 국세청을 정부 외청이 아니라 부총리급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두 건설사를 방문한 것일까.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추측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먼저 조사 대상 건설사를 보자. 이들이 회사를 찾은 국세청 조사관들에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2021년 자료다. 작년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올해 3월이 법인세 납부 시한이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려면 국세청 역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국세청이 GS건설을 찾은 것은 이달이지만 대우건설을 찾은 시기는 2월이니 2021년 회계장부가 조사 대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21년은 건설사에 있어 어떤 해였는가. 굳이 이런저런 숫자를 들이밀 필요도 없이 치솟는 아파트 가격으로 분양 현장마다 완판으로 흥행을 이어가던 시기다.

연합인포맥스 기업재무정보(8109) 화면을 보면 2021년 대우건설은 연결기준 7천831억 원, GS건설은 6천464억 원의 영업이익을 신고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10년 내 가장 좋은 영업이익이었고 GS건설은 2018년 1조 원대의 영업이익 이후 다소 줄고는 있었지만, 괜찮은 흐름을 이어왔다.

조사를 나온 국세청은 어떤 상황인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조9천억 원 덜 걷혔다. 세입예산 대비 세수 실적을 보여주는 진도율은 33.5%로 지난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다. 줄어든 세수 규모 역시 역대 최대다.

기재부는 이런 추세라면 법인세가 올해 전망했던 105조 원보다 작은 90조 원 안팎으로 걷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수 확보의 일선에 있는 국세청 분위기가 어떨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건설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국세청의 세무조사 명단은 극비사항이다. 지난해 9월에는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시공능력평가액 30위권에 있는 일부 건설사들의 공시서류를 살펴보면 세전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을 뜻하는 유효세율이 2022년 들어 갑자기 급증한 곳들이 보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내는 것이 맞다. 안타까운 것은 시기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이 급전직하하고 물가상승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이다. 호황기 때 벌어들인 이익이 불황기를 이겨내는 바탕이 되고는 한다.

한 가지 더. 두 건설사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납부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작년 하반기 세무조사를 받은 현대건설은 약 400억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2021년 7천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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