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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보증규모 25조로 10조 증액"
"중소 건설사 자금애로 경감에 7.2조"
"공공택지 전매제한·기부채납·부담금 규제 합리화"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며 이렇게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1월 중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천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12월 5천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해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주택공급의 장애요인도 제거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지원 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 공급에 지장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 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채권 담보부 증권)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해 금융지원을 총 7조2천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부실 우려 사업장 관련해서는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신설한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도 유도한다.
추 부총리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 임대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