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재정 절벽 합의에 부자증세 반드시 포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태문영 기자 =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재정 절벽을 피하려는 미국 의회의 합의에 부유층에 대한 세율 인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13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CEO카운슬에 참석해 "세율 인상 없이 세금감면혜택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재정 안정을 실현할 만큼 충분한 세입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고위 의원들이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서 세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 고무적이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지난주 "광범위한 세제 개혁을 통해 세수를 늘림으로써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백악관과 협상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그러나 "중산층 세율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지 않는 이상 세금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세수 확대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임시방편만을 내놓아 합의를 미루게 되면 재정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만을 키워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회는 정부 부채 한도에 합의할 것이며 이번에는 지난번 합의 때보다 합의 과정에서 갈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가이트너 장관은 재정 적자가 증가한 원인을 현 정부 정책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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