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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공매도 실시간 감시 불가능…잔고 관리 시스템 의무화 대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면서 올해 6월까지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 재개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매도 재개 시점은 불투명해졌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가)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최근 들어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적발이 이어지고 있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작년 10월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데 이어 최근에도 글로벌 IB 2곳의 500억원대 불법 공매도가 추가로 적발됐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변수…완벽한 실시간 감시 불가능
향후 공매도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토론회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며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 거래와 대주 거래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만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입계약뿐만 아니라 잔고에 가감되는 투자자의 모든 장내·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제삼자인 증권사나 거래소 등이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다수의 보관기관과 증권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출하기 때문에 제삼자가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대여주식의 상환(리콜)과 유상증자, 배당 등 거래 시스템 외에서 취득한 주식도 입고하기 전에 매도하는 것도 제삼자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
◇공매도 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 의무화되나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산화 방안으로 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제시하고 있다.
발행주식의 0.01% 이상 공매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정교한 잔고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는 거래명세와 차입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 여부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대차-대주 차이 개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의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추진 중"이라며 "다만 회사 내부가 아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산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공매도 금지를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공매도 금지에 대해 외신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헤지펀드의 투자 위축 등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급 부담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이탈로 국내 주가지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면 외국인들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끝)